복지관 로고

 

 
작성일 : 18-08-23 09:15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글쓴이 : 길준석
조회 : 169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21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2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18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이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 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 그런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동되어 기초연금액이 2만 원씩 감액될 수 있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20만 7000원인 C씨는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되어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으로 감액되어 2만 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 5000원 감소함


□ 이에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또한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하여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14만 8000원인 D씨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할 경우 현행 방식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2019년 1월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3,000원만 감액.


○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2만 원→2만 5000원)


□ 보건복지부는 이번 구간별 감액방식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만큼 감액하고,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과 연동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간에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8.08.21



 
 

Total 53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 '치료 포기'라는 오해에도…아버지의 마지막 한 달 위… 길준석 10-16 76
52 2019년 보건복지부 일자리 증가 김시권 08-29 181
51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길준석 08-23 170
50 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길준석 01-30 803
49 독일 카리타스, 북한 두 곳에 양로원 공사 시작 이상훈 01-05 799
48 일상 속 비하 표현…'벙어리장갑' 단어 쓰면 안 돼요! 길준석 12-14 1223
47 변경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길준석 12-08 1153
46 "이제 가슴에…"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준석 11-28 1139
45 우울한 가을, 이런 음식 먹으면 더 우울해진다. 권윤숙 11-03 968
44 빈혈의심증상 (어지럼증Vs숨참) 길준석 11-02 997
43 월급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임금지급에는 4대 원칙 있다. 길준석 11-02 852
42 독감예방주사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아요. 길준석 10-24 897
41 마윈은 중국 농촌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길준석 09-25 921
40 살면서 무릎 꿇어본 적 있으신가요? 길준석 09-13 1000
39 아빠가 나를 잊어도 내가 꼭 찾을게…치매 노인을 위한 배회감지… 길준석 09-07 1085
 1  2  3  4